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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모욕죄’가 그동안 언제·왜 떴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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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06. 18. 17:35최고 15위2회 노출5분 지속

   입주민회의서 '어린놈이 건방지게'…대법 "모욕죄 아냐"연합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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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대법 "'어린 놈의 XX' 발언, 무례하지만 모욕죄 성립 안 돼"Dau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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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대법 “‘어린놈의 XX’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어”경향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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