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촉법소년 기준 만 13세로 '조건부 하향' 결론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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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촉법소년 조건부 하향’가 그동안 언제·왜 떴는지
'촉법소년 조건부 하향'은(는) IT/테크 분야 키워드로, 지금까지 누적 6회 노출됐어요. 처음 떴을 때가 오늘이고, 그 사이 2번 떠올랐어요. 역대 최고 순위는 13위.
성폭행 등 강력범죄는 13세도 형사 처벌세계일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