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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법소년 조건부 하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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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06. 28. 19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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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T/테크
촉법소년 조건부 하향
· 2026. 06. 28. 19:05 에피소드
성폭행 등 강력범죄는 13세도 형사 처벌
세계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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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법소년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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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일보
성폭행 등 강력범죄는 13세도 형사 처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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